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4년05월25일 93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.
③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④ 심사청구인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.
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"심사청구인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, 심사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, 법정대리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 등도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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